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곽 전 비서관은 지난 2015년~2016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전범기업 측 대리인으로 일하며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등을 명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들이 일본 전법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을 지연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은 5년이나 재판을 지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뒤 최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중 두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 압수수색/재판 개입 증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