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프로필/정경심 구속, 영장전담 부장판사(영상뉴스)
송경호 판사 프로필/정경심 구속,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경심 구속 여부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정 교수를 심리할 판사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배당됐다.
송경호 판사 프로필/정경심 구속, 영장전담 부장판사
송경호 판사 프로필/정경심 구속, 영장전담 부장판사(영상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담당할 판사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배당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으나, 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내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중 두 명씩 조를 만들어 한 주 동안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송경호 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을 거쳐 정 교수를 기소하게 된다.
송경호 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49·사법연수원 29기)와 영장 발부의 키를 쥐게 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동명이인이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 이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을 거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송경호 판사는 지난 10일 '버닝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도 21일 밤 8시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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